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구속되는 경우와 처벌 기준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은 압수 및 몰수되며,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행위도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현격하게 높은 경우
② 음주운전으로 인명(특히, 사망사고) 및 재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③ 인명 피해후 도주했을 경우(뺑소니)
④ 범행을 은폐 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⑤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적발되었을 경우
⑥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⑦ 누범인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
1회 적발일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재범자의 경우(2회 이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크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하는 12가지 교통사고 유형을 말합니다.
신호위반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및 모범운전수,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불법 횡단, 불법 유턴, 불법 후진 등을 감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 구간에서 규정된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과속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를 내거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나 터널 안 등의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감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통과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보행 중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주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셔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를 침범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거나, 자전거 도로 등 차량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안전지대 등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택시 및 승용차 또는 버스의 문을 열고 운전하거나, 승객이 승하차 하는 도중에 급출발하여 추락사고 등을 낸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30km/h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차량에 적재한 물건이나 화물이 주행시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기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게다가, 전과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에는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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