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들은 그 나라의 복지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행할 때 그 기준, 즉 잣대역할을 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먼저, ‘ 중위소득’이란 함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한 다음, 이들 100명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경우 딱 50번째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조사하여 매년 8월에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면,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복지정책의 혜택을 구간별로 나눈 표를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한 표를 심의 의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표’는 한해 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 100%
2024년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중위소득 100%)은 2,228, 445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값이 150%일 경우엔 중간값 100% 대비 1.5배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값이 50%일 경우엔 중간값 100% 대비 소득이 50%나 적다는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주요구간
– 중위소득 50% 구간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서울형 안심소득 지원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60%구간 :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들, 조손 가족 지원, 청년월세 지원대상이 됩니다.
※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72% 구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구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써,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하시는 국민이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 50% 구간 :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48% 구간 :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40% 구간 :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32% 구간 :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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